서양놈들 방역 문제가지고 국민저항(?) 심하던거 처음엔 좀 이해가 안갔는데
No.49 Phil Foden 조회 추천 작성일 대댓글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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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면 이것도 뭐 꼭 틀리다 싶진 않은게

분명 아무리 정당성을 가진 형태의 행정조치라고 해도 

사람따라 부당성을 느낄 여지는 있는거고 

특히나 자유권 제약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느낄 여지가

엄청나게 높기는 높죠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자유권 침해가 엄연히 맞으니까요 


그게 어떤 합리적인 의사과정이나

여론수합 이후에 이루어진게 아닌 이상 

저항이 없을 수도 없는거고 

있어도 저항이 나오는게 꼭 잘못된게 아닌데다

실용성에서 의문을 느끼는 지점이 생긴다면 

집단비이성주의 위험성이야 있겠지만 

국민들이 항의하는 상황자체가 이상한건 아니겠죠 

물론 국가야 자유를 제약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결정한만큼

그에 따르는 반발을 감수하는 것도 어느정도 맞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당성은 느끼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형식적으로라도 참겠다'

라는 입장이 절대다수인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도 아닌 

그저 불만을 가진 개인에게 

정치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제법 있고... 

정작 그거 안지키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부당함은 느끼지만

별로 큰 불만이 없는 경우도 많은거 보면;;

시민의식이 어떤 부분에선 높은게 맞는데

주권-자유권 의식이 높다 하긴 또 말이 이상하긴 하네요 



물론 솔직히 사회지도층의 방역수칙 이행문제는

'저쪽이 더 어기는데 왜 우리만 지랄이냐'

이따위 진영논리로 점철된거라서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민들 다수가 

'좆 같지만 참아내서 빨리 극복하고 싶다'

라는 감정을 가진게 물론 상당히 멋진 생각이긴한데

뒤집어 생각하면 좆 같음을 감수하는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니;; 

여기서 그 '좆 같음'이 단순히 자유침해가 아니라 

실용성이 납득이 안가거나,  회의적인 경우도 해당하는거라 ㅋㅋㅋ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성향의 차이죠 유럽쪽은 개인주의로 쏠려있고 한국은 공동체주의로 쏠려있는거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공동체주의가 더 유리해서 유럽이 미개해 보일수 있는데
대신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선 공동체주의의 폐해도 있는거니깐...
대표적으로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당연시 한다거나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취급하는 것도 그렇고
No.49 Phil Foden
근데 한편으로는 공동체주의를 좋게 유지하는 선제조건이
내부 소통 + 피드백일텐데 방역 쪽으론 이게 좀 너무 주먹구구긴함 ㅋㅋㅋ
하프타임
그거는 뭐 행정 미흡을 국민성 혹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커버치는게 아닐지 ㅋㅋ
칸트
그래서 유시민이 자유론을 들고 나왔다가 진중권한테 철퇴를 맞은 부분이 그런거죠. 유시민은 자유론을 설명하면서 위해의 원칙을 들고 나왔죠.

밀이 설명하는 위해의 원칙은 “사회 성원의 의지에 반해 행사되는 권력은 오직 그 목적이 타인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일 때에만 정당하다.” 이겁니다. 유시민이 이 내용을 가져와서 코로나 상황에 집회를 하는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거죠.

진중권은 밀은 자유론을 그런 목적으로 저술한게 아닌데 선동하지 말라고 말했죠. 밀이 자유론에서 초점을 맞춘 내용은 위해의 원칙보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였어요, 저도 직접 찾아봤는데요.<스튜어트 밀, 박홍규, 자유론, 2009년 3월 30일, 문예출판사, p.165-166>에 보면 타인이 우리 자신을 불쾌하게 하였더라도 교정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벌을 덜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마치 사회의 적인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저술하였어요.
칸트
그러면서 유시민에게 마치 성경의 일부구절을 가져와서 선동하는 사이비교주의 그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거죠.

마테오복음서를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습니다.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나는 왔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마치 그리스도교는 사실 '전쟁'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볼거리는 참 많죠. 산상수훈에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주라라는 구절을 가지고 일본이 독도를 침공하면 어라 내 왼뺨을 때렸네 그러면 서울도 가져가십시오 라고 주장하는거랑 별반 다를게 없는거죠.
칸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시민이 주장하려는 바가 뭔지는 알겠는데 굳이 자유론의 저 부분을 근거로 들었으면 안돼요. 소위 말해 똑똑한척 하려다가 헛발 찬거죠. 이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 주장이 내가 가져온 근거가 항상 옳을 순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숭실대 서병훈 교수는 인터뷰에서 <유시민씨나 정부가 815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난 주말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유론’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No.49 Phil Foden
확실히 이게 그렇게 직관적으로 답이 딱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현실적용에서는 고려해야할게 상당히 많은 문제 같더라고요

단순하게 공익-개인의 자유 이렇게 판단하는 이분법을 적용시키는게 좀 어폐가 있는듯
캄챠카샤먼
개인자유 제약이 한국이 심한건 맞는데 문제는 자유권 운운하는 이들도 사회적으로 가치있는게 아니라 엉뚱하고 히키코모리같은걸 주장하니 문제죠
No.49 Phil Foden
뭐 근데 위의 자유권 관련 부분으로 서구권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그닥 제정신은 아닌게 허다해서 ㅋㅋㅋㅋ
칸트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다행히도 코로나라는 상황은 온 국민이 너무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도 크게 말이 나오진 않죠. 법원도 개인의 자유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815집회를 허가했던 것 같은데... 참...이 점은 법원의 판단이니 존중해야겠죠.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었죠. 이 점도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양쪽의 입장이 둘다 이해갑니다.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고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좌절감도 참 크죠. 이해 합니다. 그렇다고 방역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 점 또한 조심스럽긴 하구요. 합의점을 찾아봐야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참...대만처럼 방역을 했다면 어땟을까 싶습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K-방역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K-방역... K-백신수급...
No.49 Phil Foden
솔직히 지금 사회지도층들도 이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문제라곤 생각자체를 못했던거 같네요
말이 그렇지 행정적 방향성 잡는데도 신천지발 집단감염 끝나고 그나마 잡힌거라...
칸트
그리고 당장 서울시가 해결해야되는 문제가 있죠. 매립지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인천시와 엄청나게 갈등중이죠.

남은 1년안에 쓰레기 매립지 문제라도 해결한다면 오세훈은 난세의 영웅이라고 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2025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인천시는 이미 쓰레기 안받겠다고 선언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좌우를 떠나 정말 꼭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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