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미지옥처럼 망해…음식점 허가총량제도 생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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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총량제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처음 지급된 것과 관련해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며 "아무튼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대거 줄어든 데 대해서도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은 물론이고 추가로 더 증액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예산 증액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문 배경을 묻는 말에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한다. 가시는 길이니까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출처 = 이재명 "개미지옥처럼 망해…음식점 허가총량제도 생각"(종합) | 연합뉴스 (yna.co.kr)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 진짜 무턱대고 아무나 식당 열고 이러고 망해가고.. 이런거 보면 필요한 아이디어긴 하네요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텐더치바로우
;;
No.49 Phil Foden
총량제가 되면 100% 면허가 비싸게 팔릴거 같은데
Apple
택시 면허 될 거 같은데
Kylian Mbappe
뭔 개소린가 싶은데요 ㅋㅋ
Empress
헐 이게 필요한 아이디어라고요?;; 망하든 성공하든 그건 결과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리 잡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옳지 허가제라니요;;;;;;
단발좌
?
ManUnited
이게 좋은 정책이라는 확신이 안드는데... 그럼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자(음식점)와 직장인을 제외하면 어떤 대안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을까요...이런 정책은 정말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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