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가 얼핏 무리한 시장진입을 막는 효과는 있을거 같아보여도
No.49 Phil Foden 조회 추천 작성일 대댓글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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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규제들하고 달리 이쪽은 문제가 

개업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총량적인 매장수가 제한되니 

자영업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기존의 면허를 웃돈 주고 시장진입하거나 
(극단적인 케이스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

우회로 개업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텐데...

일단 자영업자 진입자체는 줄어들 건덕지가 제로라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의 진입이 쉽냐의 문제보다

왜 자영업으로 많이 뛰어드느냐가 아닐까 싶네요

근데 후자는 예전엔 국가 탓이 많았고

지금은 개인 탓이 많아졌다곤 하나...
(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성향차이로 있겠지만)

근본적으론 경제상황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이게 자영업자들의 자살을 막는 방법인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자영업 말고 다른 일할거리 찾아라?

그거 사실 총량제를 빌려서 돌려 말한다 하기엔

예전에 뒤지게 까였던 이야기기도 하고

그게 안되는 정년나이대가 설명이 안되겠죠. 




물론 부분별한 진입으로 시장 파이가 

소화가 안되다보니 어쨋든 죽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 

거기에 대해서 총량제랑 비슷한 접근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그거 절대로 효율적이면서, 지역차이를

감안한 행정적 적정 기준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고 

시행착오중에 생길 문제는 뻔하다는게 문제인듯 



장사에 대한 소양이 없는 사람은 개업을 못하는게 아니라

돈 없으면 개업도 못한다가 될 가능성이 높은거

즉, 진입장벽이 이상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둘째치더라도요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Kylian Mbappe
저런 말도 안되는짓도 진짜 할거 같은 양반이라 무섭
No.49 Phil Foden
잘 하려면 할수는 있을텐데
근본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는 정책이라서 그게 문제일듯
ManUnited
정말 저런 정책은 정교해야 해요. 현실적으로 식당을 개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무슨 가업을 물려받거나 그런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 밀려나거나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제로 바꾸어서 식당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면, 식당도 못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거에요.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현상이 많이 벌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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