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취지도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였고
사고 경위자체도 불법 주정차가 가장 큰 문제고
정확히는 스쿨존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핵심이였던거 같은데
어째 좀 서울시도 그렇고 핀트를 이상하게 잡는 감이
없지 않네요.
정쟁에 쓰이는 물건이라 그런건지 뭔지
법안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인이 사건하고 비교해도 좀 갭이 있고요
사실 처벌문제가 아닌 파트에서는
지자체 조례만 빡세게 돌려도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긴한데
괜히 피해자 가족들만 애꿎은 소리 듣는게
한편으로 안타까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