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재미난게 입법 초창기에 비하면 아무도 입을 안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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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분히 정치적인 이벤트가 엮인 문제였다곤 해도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그런거 캐치 빠르신 서울 시장님도 한술 더떠서 

민식이법 관련 강화 조치들 파격제시 딱딱 하시고
(사실 그거 자체는 굉장히  잘한거임)

나름 그게 옳고 그리고를 떠나서 '중요한' 법안이라는

어필을 여러 사람들이 했던거 치고는

막상 시행 이후엔 자기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놈도 없고

민식이법 관련된 이야기를 아무도 입도 벙긋안하니

좀 벙찌네여.   당연히 사후조치나 의식 강화 운동이나

병행되어야하는게 일반적일텐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론 법안 취지나 의도엔 깊게 공감은 하지만

법 세부 내용, 특히 처벌관련 법규가 현실성이 없는거랑

비례의 원칙에 전혀 안맞는거 아니냔 이야기 좀 했다가

모 커뮤니티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취급을

어떤 사람한테 당한 기억이 나는데

재밌는건 그 사람도 민식이 법 자체의 세부 법안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르더군요....


 취지나 유족들을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통과되야 한다 

이게 끝이지.  세부 법안은 중요한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나 아님 세부 법안에 관심이 있는게

현정부에 삐딱한 적폐토착왜구 쯤 된다 소리도 나왔으니 



생각해보니  젠더-여폭법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대다수 특별법들이

딱 이따위 감성으로 통과되고 

좌우 할거없이 진영논리로 옹야 옹야하다가 

끝나긴 했네요.  딱히 내용이 중요한게 아닌지라....

법안 세부내용보다는 항상 누가 제안한 법이고 

어느쪽의 법이고 배경이 좋냐가 최우선이니까요 



당연히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장치나 제도 강화도 필수고 

부주의한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제재나 

시설관리 열악한거 싸그리 고쳐야하는건 맞는데

그게 민식이법이 만능 치트키도 아니고

법 발안 취지랑 별개로 비례원칙이 깨져버린건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뭐 솔직히 그런게 중요하나 

싶긴합니다.  



하긴 대놓고 무고죄 박살내거나 

법리적 남성 차별 & 혐오 정당화로 선그어 놓은 악법도 

정춘숙 같은 여성계 의원님들 졸속으로 법사위 통과시킨

그런것도 이제는 까면 일베충 소리에 

옳다고 해주시는 분들은 그냥 빨아주는 판이라 

일반 국민들이 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걍 나랏님들 알아서 하시게 두는게 맞는듯





생각해보니 선거철이라서 민식이법 홍보에

높으신 분들 소극적인것도 좀 웃기긴 한데...

현실적인거니 이해는 해야겠죠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유승호
맘카페가 무서워서리
NO.47 Foden
맘카페들이 이번엔 유독 정치적으로 쓰이는 빈도가 높은듯
_발렌타인_
민식이법은 그냥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다는 걸 반증한거 아닐련지...
NO.47 Foden
설사 수단이더라도 세부 법안은 좀 현실적으로 하거나
기존에 문제점, 특히 스쿨존 관리 및 학교 규칙에
문제가 있던거 법으로 고칠 여지는 꽤 있었는데....뚜겅 열고보니 그런게 진짜로 중요하기는 했나 싶네요
(?∈? )
떼법에대해 다시 생각하게되는 좋은 계기인거같아요. 이 참에 ㅈ같음을 느끼고 나중에 악법으로 폐지되거나 개정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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