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역사왜곡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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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159786806.png 민주당의 역사왜곡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jpg

양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처벌의 대상을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일제시대와 세월호까지 한국 근현대사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협은 "지난 조국사태에서 목도했듯이 지금 한국사회는 극심한 이념 갈등과 분열의 터널 속에 갇혀 있다"며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되면 극심하고 불필요한 '역사 논쟁'과 '이념 전쟁'을 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애초 광주·전남 의원들이 5·18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비디치
시민협은 또 뭐여
NO.47 Foden
저게 기사로 봐도 그렇고 조금 복잡한듯
광주에서 추진하려던 5.18 관련법이랑 양향자안이 아다리가 안맞아서, 원래 추진하려던게 국회에서 꼬여서 무산될수도 있다 그게 골자인데...아주 틀릴말은 아니고, 법안 자체가 좀 너무 포괄적이라

시민협은 광주 시민단체들의 협의회인가 그럴겁니다
그쪽 NGO 높으신 분들이 거기 소속이 많으실거임
비디치
5.18뿐 아니라 민감이슈까지 포괄적인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법안 자체는 이유도 없이 유족 폄훼라서 저는 생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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