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기부자 '알 권리' 명시..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redkorea 조회 추천 작성일 대댓글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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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630204604093

출처




기부금 사용정보 온라인 게시 14일→30일 확대

기부자 요청시 "제공해야"→ "노력해야"로 후퇴

정부 "자율에 맡긴 뒤 필요시에 제도 강화 예정"


---발췌---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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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부자는 △기부금 모집 명세서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를 공개하라고 모집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 초안에는 기부자의 공개 요청 뒤 모집자는 “7일 안에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에 의무 조항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선 “제공해야 한다”가 빠지고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한다”로 의무 조항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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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NO.47 Foden
자-율 ㅋㅋㅋㅋㅋㅋㅋ 퍽이나 지키겠다
Apple
노오오오오오력
짓뚜마니아
자율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마르
Kylian Mbappe
기부단체들은 기부금 줄어들고 그만큼 세금에서 지원하겠네요
하프타임
뭐가 무서워서 당연한걸 못하나 ㅋㅋㅋㅋㅋ
Neymar da Silva
ㅋㅋㅋㅋ알권리 명시는 또 쌩쑈였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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