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은......수사종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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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더기 세뀌들이.....공소권종결되면 뭐 수사도 안하고 덮는줄 아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자살하더라도...수사가 멈추는게 아닙니다...


뭐 잔여범죄나....공범....혹은 방조죄같은게 있을까 수사하는게 교과서적인 대답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사사건 때문에 수사를 그냥 덮지 못합니다....



기더기 세퀴들이 박원순 자살했다고 성추행 사건 그냥 덮는줄 아는데....


그건 다 개솔히구요.....



성추행 피해자면.....무조건 민사갑니다....김지은도 민사 갔구요....




피의자가 사망하면.....경찰 수사결과가 민사에 절대적입니다....




죽었다고 수사 끝나는거 아닙니다....



기더기 세뀌들 서울대 나와서...이런것도 모르고 기사쓰는거 보면....

한심 그 자체임....






공소권 종결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거지...민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박원순 자산이 마이너스라는건.......재산+빚이 마이너스라는거지...재산이 없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할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심지어 강용석이 뭐 추가로 고발했다매요....


이 사건이 과거 처럼 대충 덮기에는....너무 유명해져서....


수사합니다......


공소권없음을....경찰이 하는게 아닌데.....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공소권없다고 쓴 기더기 쉐끼들은......

X잡고 반성이나 좀 해라....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NO.8 Ilkay Gundo
이 사건에서 민사 사건이 고소된게 있나요? 적어도 현재까지 공개된걸론 없을텐데요
민사를 운운하려면 피해자가 서울시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었다던가 (이거면 행정소송이겠지만)
손해배상 종류를 걸었을 때 이야기 일텐데 거기에 대해선 이야기가 나온게 없죠


피해자가 고소한게 성추행인 이상 강제추행은 형사사건이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세연이 고소한건 강제추행을 고소한게 아니라
서울시에 방조죄 + 장례에 대해선 행청소송인데
NO.8 Ilkay Gundo
그리고 만약에 민사가 새롭게 제기가 되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성추행 사실 자체가 형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위자료 청구를 하던, 국가손배를 하던 할텐데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고
글 내용 처럼 피해자가 민사를 걸어야할 의무나 보장이 없죠

적어도 피해자가 변호사를 쓰는 상황이면 변호사도 민사 넣어라는 소린 안할겁니다....
성추행이 무슨 혐의만으로 민사 들어가는 경우보단, 형사 확정후에 들어가는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기소가 없어서 혐의 사실이 수사되는게 없다면 하는게 의미도 없고
해봐야 지금 분위기에선 피해자 매장 시키겠죠

그리고 만약 그걸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도가 불순하니 어쩌니 할거면 위자료 청구없는 성추행 피해자는 전부 꽃뱀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면 가능한건가 싶습니다만....오히려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걸로 기레기 농간이라고 할거면
역으로 이 글은 대놓고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글이라고 읽혀도 할말 없죠
NO.8 Ilkay Gundo
이 사건에서 민사 사건이 고소된게 있나요? 적어도 현재까지 공개된걸론 없을텐데요
민사를 운운하려면 피해자가 서울시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었다던가 (이거면 행정소송이겠지만)
손해배상 종류를 걸었을 때 이야기 일텐데 거기에 대해선 이야기가 나온게 없죠


피해자가 고소한게 성추행인 이상 강제추행은 형사사건이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세연이 고소한건 강제추행을 고소한게 아니라
서울시에 방조죄 + 장례에 대해선 행청소송인데
NO.8 Ilkay Gundo
그리고 만약에 민사가 새롭게 제기가 되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성추행 사실 자체가 형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위자료 청구를 하던, 국가손배를 하던 할텐데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고
글 내용 처럼 피해자가 민사를 걸어야할 의무나 보장이 없죠

적어도 피해자가 변호사를 쓰는 상황이면 변호사도 민사 넣어라는 소린 안할겁니다....
성추행이 무슨 혐의만으로 민사 들어가는 경우보단, 형사 확정후에 들어가는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기소가 없어서 혐의 사실이 수사되는게 없다면 하는게 의미도 없고
해봐야 지금 분위기에선 피해자 매장 시키겠죠

그리고 만약 그걸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도가 불순하니 어쩌니 할거면 위자료 청구없는 성추행 피해자는 전부 꽃뱀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면 가능한건가 싶습니다만....오히려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걸로 기레기 농간이라고 할거면
역으로 이 글은 대놓고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글이라고 읽혀도 할말 없죠
공혁준
검경 수사권조정하면서 경찰한테 1차 종결권이 생겼을텐데요...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안하면... 1차적인 종결권은 이제 경찰도 갖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민사는 별개지만
국민남동생
전혀 아니닙다. 애초에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종결처리 합니다. 이건 검찰사무규칙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민사의 손해배상 사건과 형사 처벌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유명인이라 수사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형사상의 처벌이 민사소송의 유력한 근거가 될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민사소송은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관계로 민사를 이유로 수사가 계속 되지 않습니다. 멍청한 기자들이라고 비난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국민남동생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합니다. 애초에 수사를 경찰 검찰 나눠서 생각하는 마왕님 께서 잘 못아신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자체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으로 종결할 수있는건 검찰만이 할 수 있는거고, 현재도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남동생
강용석이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한 이유도 이런팃입니다.
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범의 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범의 범죄행위를 검토할수밖에 없고, 박원순이 성범죄를 했냐는 부분도 당연히 수사가 이뤄지겠죠.본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이건 공범에 대한 고발건이니깐 공범이 살아있는한 수사는 진행 되겠죠
저는 이걸 보고 강용석이 똑똑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어쩌면 죽은사람을 두번 죽이는거죠
루카모도리
강용석이는 걍 이슈메이킹하려는 의도
국민남동생
이슈메이킹하려는 의도는 당연하죠.
방조죄가 성립할수가 없는데도 고발한 거니깐요.
어찌되었든 본인의 목적인 박원순에 대한 부관참시, 이슈메이킹 두가지를 달성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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