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들은 이제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악으로 만들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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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전세는 자연히 사장될 제도이다

전세를 없애야 갭투기를 막을수 있다 등등



전세 만능론을 주장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집값 오르는 요인이 전부다 전세 제도의 존재에 있는 것도 아닐테고

전세 없애서 갭투기 막는다고 다른 형태의 투기가 생겨나지 않을거라는 보장도 없고

만약 전세 없앴는데 집값 안 떨어지고 월세값도 못 잡으면 더 헬게이트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세가 대세였으니 월세 제도에 대한 법적 보호망은 당연히 미비할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세가 사장되는 것과

정부가 그걸 정책을 통해 유도하는건 천지차이죠

전자는 이미 집값이 안정된 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것인 반면

후자는 그렇게 한다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정책 만드시는 높으신 분들이야 집이 한채냐 두채냐의 문제지 내집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시는게 아니니깐

이렇든 저렇든 생계가 흔들리는 타격은 안 받겠지만

그 밑에 있는 홍위병분들도 같은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짓뚜마니아
끔찍
Tarrega
전세가 없고 월세가 만연한 외국 중 어느 나라는 집주인과 면접을 봐서 통과해야 세들어 살 수 있다죠

홍위병 분들이야 집 한 채씩 가지고 있겠죠. 무주택자면 정신 나갔다고 홍위병 노릇을 하겠어요?
Kylian Mbappe
정신나간 사람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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