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을 행정조치로만 하니 경제와 방역사이에서
캄챠카샤먼 조회 추천 작성일 대댓글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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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메는거죠 위험요소인 식당등은 과감히 휴업시키거나  영업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대신 보상에 재정을 투자해야합니다

그래야 다른 분야에서 돈이돌고 모두가 윈윈하는거죠 근데  기재부관료말만 듣고 소극적 재정정책으로 이걸 안하니 문제

 사람들은 자기 사적영역에선 돈이 중요한줄 알면서 공적 영역에선 모든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인성으로 환원시키죠

공적영역에서도 문제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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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9 Phil Foden
문제는 그게 지역차이-업종차이 모두다 감안한 말이 되는 형태의 답을 내세워야한다는거랑
경제적 보상이 어느정도 말이 되는 수준이여야 형성이 가능한건데

전자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서 그걸 감안하고 정책을 짜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안되는 문제고
완벽하게 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력 + 비용이 너무 심함

후자는 현행 버팀목 자금도 체리피커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태기도 하고
보편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결국 재정이 문제로 걸려버리죠

이게 어쩔수 없는게 휴업을 통해서 잃게되는 리스크가
업종별로 상이한거 이전에, 같은 업종 안에서도 너무 차이가 크고
이게 코로나 초창기라면 강경책이 먹힐 여지가 어느정도 있는데
장기전 양상 되면서 정부든, 자영업자든 강경책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가중함

솔직히 현실적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시행할 바에는
방역위반에 대한 강경책이 차라리 현실적일듯
캄챠카샤먼
식당등 위험업종만 핀셋으로 하자는 말은 초기부터 나왔어요

오인금지풀고 마스크 안쓴다고 강경책하면 장담하는데 봉쇄해야해요 그런게 행정중심 발상

오히려 야외 마스크 착용은 강경책 필요없고 마스크를 취식시 간헐적으로 벗을 수 밖에 없는실내식당 까페 영업을 막고 확실히 보상해야합니다
No.49 Phil Foden
어떻게 보면 문제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식당이
가장 편의(?)를 봐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치가 약한편인데...
이건 좀 이상한 면이 분명히 있긴하죠
카페는 오히려 은근히 언론에 좀 처맞기라도 했다만
오히려 스터디룸, 체육시설 같은게 더 처맞는 상황이라던가


근데 식당 핀셋 문제는 뭐 이미 했던거였고
효과가 그렇게 좋았냐 기준으로 놓고보면 지방에선 생각보다 그저 그랬던게 문제겠죠

야외 강경책이 필요없다는건 분명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은 행정중심 같은거 떠나서 그런 방역조치에 대한 설득력이 그렇게 높냐가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당장에 5인이상 금지의 제일 큰 문제가 실효성 문제보다 인식이 좆박은거라
캄챠카샤먼
많은 자영업이 걸려있으니 조심스러운거죠 까페와 비교하면 그렇긴한데 대화양은 까페가 더 많을거 같으니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방역대책에서 완벽한 공평성은 불가능하구요

오인금지를 공격하거나 업종간 형평성은 문제해결에 아무 도움 안되고 위험업종 막고 확실히 재정투자하게 나서야하는데 그걸 안하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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