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말하는거 보니깐 이재용은 사면 말고 가석방으로 나올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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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8·15 특사, 대통령 뜻 못 받아..시기상 불가능할 듯"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 소관 사항”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에 대해 관여할 여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차관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위원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는 입장)”
“보다 다양한 가석방 인자를 개발하고 그 인자를 밀도있게 깊이 심사함으로써 여러 문제로 제기되는 가석방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말하는거 보니깐 이재용은 가석방으로 나올듯 ㅋㅋ 국민 여론도 석방쪽이 더 높으니 여당에서 푸시할수도 있고

말은 원론적으로 하지만 이재용이 일개 잡범도 아니고 전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 의중이나 법무부 장관 의중이 반영 안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재용 석방 건은 이미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요

근데 이재용 같은 경우 사면이나 가석방이나 실질적으로 다를게 없는데

사면 말고 가석방으로 한다는건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지는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떠넘기는거죠



솔직히 문통이 맘에 안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시에 정부 각료들이나 보좌관들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는건 좋다 이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각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사실상 독재니깐

근데 정치적으로 첨예한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장기간 지속돼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판단을 직접 내리지 않고 밑에다가 떠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임

대외적으로 보기에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는거

권위적으로 보스정치를 하라는게 아니고 평소에 민주적으로 국정 운영하는건 좋은데

갈등이 심화되는 예외적 상황에서까지도 행정부 수장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리거나

조율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혼자 뒤에 빠져서 안전한 곳에 머무는 듯한 상황이 자주 나오다는거



국민들과의 소통만 봐도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엄청 많이 했는데

문재인은 이명박근혜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음

sns는 한다만 이거 대통령이 직접 하는거 아니잖아요

청해부대도 대통령은 뒤에 빠져있고 국민소통수석이 방송 나와서 "이미 사과하는 마음"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No.49 Phil Foden
그렇게 해야 책임소지가 확연해지니 그런게 클듯
피의 쉴드를 치다 사임되면 장관을 욕하면 그만이라
하프타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이런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밑에다 돌려버리는 듯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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