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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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전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거부한 이유

: 불법 정보 양이 자체 기준인 75%를 넘지 않고, 해당 사이트가 가진 공익적 목적을 감안할 때
유지될 필요가 있다

- 기사 중 일부 발췌



방심위에서 공식적으로 자경단을 인정해줬으니
온갖 종류의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을 명분 삼아서 무차별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겠군요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수사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결정하는데
정체를 모르는 인간들한테 우리 신상이 좌지우지 되겠네요
그러면서 덧붙인다는 소리가 한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니 상관없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맨날 공익적 목적, 의도는 좋다 타령 하는데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일으킨 것도 자기들 딴에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니까?
역사상 수많은 악행과 악법도 다 '공익적 목적'으로 포장했고?

이것들아, 애초에 사법기관이 할 일을 정체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왜 맡기는데?
경찰, 검찰이 뭐가 필요해? 범죄자 잡으면 집에 있는 식도로 즉결처형하면 그만인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형벌이 약하다고? 법의 기원이 다른 걸 어떡해? 
이건 지방 이름 모를 법대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거거든? 다 까먹어도 이건 기억할 거다
그리고 이미 알림e 서비스 있잖아, 그거 보완하면 될 거 아냐

그 사법기관조차도 잘못된 판결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자들도 살아서나 무죄 판결 받으면 다행이지
온갖 누명을 쓰고 죽은 후에 자식들, 손자녀들이 받아낸 경우도 허다하구만

정체도 모를 인간들한테 누명을 쓰면 누가 구제해 줄 건데?
사법 피해자들은 희박하지만 방법이라도 있지, 여긴 없잖아?

성별 바꿔서 생각해보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여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1분 만에 심의 끝나고 차단했을 거잖아, 그치?

녹을 받아먹는 인간들이 한다는 짓거리라곤. 아주 나라 잘 돌아갑니다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Apple
박기서 옹 공익적 목적이 큰 응징을 가하신 분인데 이번 정권에서는 영웅 아닌지
당장 재심 청구 해야
Tarrega
그 도둑한테 과잉 대처해서 징역 사신 그분도 재심 청구 가야할 듯
손승완
Tarrega
내가 미친 건가 세상이 미친 건가 이제는 모르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토니마샬
이게 무슨소리야
Tarrega
설사똥입니다
Aricept
진짜 제정신인가 싶네요
저건 뭐 법무부나 검찰 혹은 경찰쪽에서 진짜 한마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Tarrega
그 경찰이 심의를 요청해서 낸 결과입니다 ㅋㅋㅋㅋㅋㅋ
하프타임
와우 ㅋㅋㅋㅋㅋㅋㅋ 브라보 ㅋㅋㅋㅋㅋㅋㅋ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자경단 활동을 인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럴거면 그냥 아예 사적제재도 부활시키지 ㅋㅋㅋ
Tarrega
존재 자체가 문제라니까
문제되는 url만 차단할 거야 이러는데
이게 뭔 개소린가 싶음
아트싸카
미친넘들인가???
Tarrega
10년 쯤 지나면 서울 도심을 배트맨이 날아다닐 듯
No.49 Phil Foden
심지어 경찰이 폐쇄요청한걸 계속 보류하다 나온거 ㅋㅋㅋㅋㅋ
Tarrega
그러니 더 기가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화보면 저런 사이트 키워서 나중에 정적 살해용으로 쓰던데 hoxy....? ㅋ
Kylian Mbappe
공익 ㅋㅋㅋ
과로사
ㅋㅋㅋㅋㅋㅋㅋㅋ 억울하게 죽은사람만 병신되부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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