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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전 자녀 3명 낳을 경우 병역 면제 검토
Azpi 조회 추천 작성일 대댓글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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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jpeg 30세 전 자녀 3명 낳을 경우 병역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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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르캄프
와..
저(-ㅅ-)베
면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졸라 커보이네여
QJS
세쌍둥이면...
아트싸카
머라도 해라!
봇치
이제까지는 애 셋을 낳았어도 군대를 끌고 갔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저출산 대비하는 정책이야? 병력 유지 정책이야?
ManUnited
그래. 뭐라도 해라.

근데 자녀 셋 낳는게 남성쪽만 있는건 아닐텐데, 임신과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고...

여성에겐 어떤 혜택을 주지...?
봇치
그래서 여성 징병을 먼저 제도화하고 하는 게 수순이 맞지 않나 싶음

이건 저출산을 대비하는 정책도 아니고 (애 셋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집은 한정됨)
병력을 유지하는 정책도 아님 (저 애 셋을 징집하려면 적어도 20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전에 병력이 붕괴됨)

이민청 설치한다더니 외국 노동자들의 한국 진입을 방해하는 징병제를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ManUnited
이 모든걸 설명하는 마법의 단어:표
푸코
뭔가 별로긴 한데 출산율을 늘릴수는 있을듯
Frank Ocean
그래 뭐...잘 해봐라
QJS
니들의 막무가내 강제력을 여성 의무 징병에도 써 봐...
다이슬러
당연히 있어야하는 제도는 맞음
다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벌집 아들내미들 합법적 면제를 위한 수단으로도 쓰일수도 있음
중산층 밑으로 세자녀?? 쉽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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