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출산율 1위인데 인구는 감소… ‘먹튀’에 우는 해남
심규선 조회 추천 작성일 대댓글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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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자녀를 낳은 주민에게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출산율은 지난 2009년 1.43명에서 2012년 2.47명으로 뛰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00명을 밑돈 지난해에도 해남의 출산율은 1.89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해남군 전체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8만1148명이던 해남 인구는 2010년 7만명대에 진입한 뒤 2018년 7만1901명을 기록했다. 이젠 6만명대로 떨어질 위기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2019 한국의 지방소멸지수’에서 해남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주민이 계속 이어지는 게 주요 원인이다.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먹튀’도 한몫한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2012~2017년 5년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주민 3260명 중 243명이 타지로 전출했다. 211명에게는 지급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32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출산장려금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은 이제 잘 알려졌다. 지난 2009년 530명에서 2012년 832명으로 급증했던 해남의 신생아 수도 지난해 500명대로 떨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형태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인구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이 운영 중인 출산지원금 사업만 264개에 달한다. 올해 각 지자체가 지출한 출산지원금은 32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0억원 늘었다. 지자체별로 첫째 아이에게 7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는 2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기수당’ ‘양육기본수당’ 등 명칭도 다양하다.

  1.jpg 출산율 1위인데 인구는 감소… ‘먹튀’에 우는 해남

지자체가 현금으로 출혈경쟁을 벌이지만 정작 현장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 담당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는 출산을 위한 현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업 효과가 낮거나 아예 없고(69.6%), 지자체 간 과다경쟁만 지속된다(66.0%)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출산지원금이 인구 유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각 지역 커뮤니티에는 ‘주민등록상 주거지만 옮기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등의 글이 넘쳐나는데도 이런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한 커뮤니티에는 ‘○○의 지원금은 수급 요건에 거주기간이 없어 주소만 옮기면 된다’ 등 그들만의 노하우가 오간다.

전문가들은 출산을 독려하는 데 사용할 예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투입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일 “해남의 경우 아이를 좋은 교육, 보육 환경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먹튀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우수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식의 물리적 변화 없이 수당만 주면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스마트팜과 반려동물산업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2022년까지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게 의성군 사업의 골자다. 30분 내 보육·의료, 60분 내 교육·문화, 5분 내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출산하고 청장년기까지 보내도록 하는 지역발전 모델을 만드는 게 위원회의 목표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주되 일시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농어촌에서 사람 끌어들이겠다고 출산지원금을 주는데 지자체가 과연 꾸준히 지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앙정부가 일시금이 아닌 5~10년에 걸쳐 나눠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위험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출산율을 높이자고 강권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문가들은 “출산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며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4차 저출산 기본계획(2021~2025년)에 반영키 위해 한림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를 주도한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보건과 복지, 의료가 핵심이라면 4차는 성평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출산과 양육에서 여성이 느끼는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 결과는 크게 여성의 일자리와 남성의 육아 참여로 나뉜다. 출산과 양육에서 여성의 가장 큰 기회비용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연구팀은 ‘노동시간 유연제’ 확대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16명이었지만 실제 출생아는 1.75명이었다”며 “대체로 시간 제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남성 출산휴가를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렸는데, 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는 걸 100%로, 이후 9개월간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하는 걸 8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당 수준의 소득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며 “급여 상한액을 더 높이거나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물론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발표하며 ‘출산율 1.5’ 목표를 과감히 포기했다. 대신 ‘보호출산제(비밀출산제)’를 제안했다. 비밀출산제는 미혼모가 아이를 유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아도 아이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담은 ‘비밀출산법’이 발의돼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제정되긴 힘들어 보인다. 20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비밀출산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서울 관악구과 경기 군포 2곳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200명 안팎의 아이가 이곳에 버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보호출산(비밀출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법적 근거 마련은 불투명하다.

미혼부는 아예 출생신고 자체가 요원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이 제정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DNA 검사를 거치면 미혼모처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중복 출생신고’를 우려하는 법원이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는 아동의 경우 출생 사실이 통보됨으로써 출생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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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처음부터 애기가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나눠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이런방식을 했어야.. 그러면서 해당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정확하게 졸업하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나가면 즉지 주지 않도록 해야..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김연아
3200명 중 240명 전출이면 그리 높은 비율도 아닌데 인구감소라는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할듯
심규선
해당지역에서 주소지를 해놓고 출산한다고 주는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소만 저렇게 해놓는건지 아님 실제로 거주하고 학교를 해당 지역에서 다니는걸 확인해서 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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